정부는 현재의 경기 상황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3.4분기에도 경기 회복이 어렵다고 보고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2차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나 적자 재정의 가능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이동걸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급락하는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들을 논의했다.

회의가 끝난 뒤 김 차관은 "수출은 그런대로 괜찮지만 내수가 대단히 좋지 않다"고 지적하고 "2.4분기가 1.4분기보다 경기가 더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현 상황이 유지되면 3.4분기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특히 "회의 결과 재정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2차 추경 편성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필요시 재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의미"라며 "과거를 보면 정기국회에서 다음해 예산안 심의와 동시에 2차 또는 3차 추경이 제출된 전례가 많다"고 말했다.

김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7월 임시국회에서 확정될 추경이 집행돼도 당초 예상만큼 경기 회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정기국회에 즈음해 정부가 2차 추경을 편성,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아울러 "국회에 제출된 추경이 두 달째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확정되는대로 가능한 한 조기에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적자 재정 가능성에 대해 "올해는 외환 위기 이후 첫 균형 예산이 편성된 해로 적자 여부를 단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1,2개월 더 지나면 세입 부문에서 더 확실한 숫자가 나오므로 세입 재원과 경기 상황을 비교한 뒤에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해 필요하다면 적자 재정을 감수하는 방안도 이미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그러나 "1,2개월 후 세수 사정이 좋을 경우에도 마련된 재원을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밖의 경기 대책에 대해 김 차관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가 획기적으로 풀려야 한다"고 전제하고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설비 증설 문제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편 은행 파업시의 전산 시설 보호 대책에 대해 이 금감위 부위원장은 "파업 뿐 아니라 재해, 전산.통신 장애 등 시나리오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조흥은행 파업 당시 전산인력이 대거 파업에 참가해 전산망 마비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 "전산 전문인력은 근로계약상 파업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고 상기시키고 "전산 전문가들의 파업 참가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문제는 근로기본권 제한과도 관련되므로 관계 부처와 신중하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