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정의종기자]취임 1주년을 맞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년을 한달처럼 보냈다"고 말할 정도로 눈 코 뜰새 없이 바쁜 일정을 보냈다.

취임 후 2개월간 장관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누구보다 분주하게 움직였고, 장관이 누가 되더라도 (업무에)영향을 받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정열을 쏟았다고 한다. 특히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천안함 피격, 구제역, 태풍 곤파스와 폭설, 외교부 인사 파동과 국새 비리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자연재해와 국가적 비상 상황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처하느라 휴일을 반납하면서까지 '강행군'을 벌여야 했다.

최근 취득세 감면 문제로 중앙·지방정부간 갈등이 커졌지만 지방세수 부족분을 100% 보전하는 방안을 스스로 이끌어 내 노련한 정치인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같은 편"이라고 강조한 그는 "나라를 경영하는데 중앙과 지방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중앙·지방의 조화론을 강조했다. 인터뷰는 지난 13일 오후 행안부 장관 직무실에서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정치부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동안 지역현안을 주제로 심도있게 진행됐다.

┃편집자 주

-1년간 국정운영 소회와 향후 운영방안은.

"지난 1년간 정말로 바쁘게 달려왔다. 연평도 포격, 태풍, 폭우, 구제역 등 각종 사건과 재난 발생시마다 국정운영의 중심에서 최선을 다해왔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어린이 교통안전대책과 같이 그동안 소홀해 왔던 우리 주변의 안전 취약요소를 찾아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 행안부는 정부 운영의 중심에서 국민을 따뜻하게 섬기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역량을 다 할 생각이다."

-취득세 50% 감면 추진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문제를 해결했는데.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편이다. 이번에 DTI 규제가 완화되었던 것을 3월 말부터 환원시켜야 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 부동산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취득세 감면에 손을 댔다. 처음엔 지방재정이 어려워 강하게 반대했지만 나라 경제가 너무 어렵고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 지방세수 부족분을 100% 보전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이번 문제로 지방재정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통해 정부가 지방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게 드러났다는 지적도 있는데.

"주택 거래가 많이 활성화 될 것이다. 2013년부터 지방소비세가 10% 오르고, 현재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올리는 문게가 공식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라를 경영하는데 중앙과 지방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중앙과 지방이 조화롭게 갈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경기 인천문제다. 경기북부와 서해 5도 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족쇄로 역차별받았다. 접경·낙후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할 용의는 없는가.

"접경지역 주민들은 국가안보와 중첩된 규제 등 특수한 상황으로 희생을 감내해온 게 사실이다. 수도권규제완화 등 정책적 배려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접경지역지원법 조기 통과를 통한 지원 확대를 검토하겠다. 접경지역 문제는 이대로 놔둘 수 없다."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서해 5도 지역 및 주민에 대한 지원 계획은.

"연평도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사업을 많이 구상하고 있다. 연평도 포격 이후 도와 주려고 애쓰고 있다. 우려하는 부처에서는 반대하고 있지만 접경지역문제는 이대로 놔둘 수 없다."

▲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북부 접경·낙후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과 관련,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 등 정책적 배려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히고 있다. /행안부 제공

-소방사무에 대해 시·도 재정에만 의존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최근 소방사무가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 대응·인명 구조 등으로 다각화하고 있으나 국가 지원은 1.7%에 불과하다. 국고보조 대상을 확대하거나 보조율을 높이는 등 국가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다."

-장관 취임 이후 '안전'과 관련된 정책들이 많아졌는데 향후 계획은.

"어린이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놀이터 등에 CCTV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5월5일 어린이날 어린이 안전퀴즈대회를 시작으로 5월 한 달간 범국민 어린이 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다문화 가정이 늘면서 사회적 갈등요인에 대한 대책은.

"외국인·북한 이탈주민의 가정문제, 자녀교육문제, 이웃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고 자매결연, 정보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통·이·반장 위촉 등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3선 국회의원과 청와대 정무수석을 거쳐 행안부 장관을 수행하고 있는데 임기가 끝나면 다시 정치권으로 돌아갈 것인가.

"여러 자리를 지냈지만 실패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일에 몰두했기 때문이다. 행안부장관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다음에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망가지게 된다. 정치복귀문제는 내 명예를 걸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