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대통령은 16일 권한남용 논란을 빚어온 사직동팀(경찰청 조사과)을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朴晙瑩청와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경찰청 조사과가 그동안 고위공직자 비리와 관련된 적극적인 첩보수집활동을 벌여왔으나 일부에서 조사과의 권한남용 가능성을 우려해 왔고, 최근 검찰 수사결과 일부 직원의 불미스런 사건이 드러나 물의를 빚어 金대통령이 근거직제개정을 통해 폐지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72년 대통령의 친·인척 및 고위 공직자의 비리관련 수사를 맡기위해 설치된 사직동팀은 28년만에 없어지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경찰청 조사과가 담당해온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 관련비리 사건은 앞으로 검찰, 경찰의 수사정보 기능에 맡겨 처리토록 하고 일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실산하 사정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통상 업무처리 범위내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경찰청 조사과의 설치 근거 규정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 시행규칙 제9조 및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23조, 경찰청 훈련 제269호, 대통령 비서실 회보민원 처리지침 등을 개정키로 했다. /金銀煥기자·eh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