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2일 무리한 담뱃값 인상은 범죄자를 양산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의 담뱃값 인상 방침에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섰다.

재경부는 지난 5월 복지부가 담뱃값 1천원 인상 방침 발표 후 물가 인상, 지방세수 차질 등만을 거론해 왔으나 복지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자 자못 못마땅한 모습이다.

현재 담뱃값은 1천원 인상되면 물가가 0.78% 올라 정부의 물가 목표 3%대에 차질이 발생하고 담배가 덜 팔리면 담배소비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경부는 여기다 복지부가 2007년까지 담뱃값을 3천원 인상하면 외제 담배의 밀수와 청소년 범죄, 서민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 1990년 이후 4차례의 담뱃값 인상 후 흡연율은 담뱃값 인상 직후 떨어졌다가 3개월 후에는 원상복귀돼 왔기 때문에 복지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은 흡연율 하락보다는 값싼 외제 담배의 밀수를 더 부추길 뿐이라는 설명이다.

전세계적으로 봐도 국내외 가격이 3배 이상 차이날 경우 반드시 밀수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담뱃값이 대폭 오르면 국내 15만 담배 소매인이 모두 밀수꾼들의 앞장이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경제력이 약한 청소년들은 담배를 사서 피우기가 힘들어지면 학교 폭력, 강도, 절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소지가 크다는 판단이다.

재경부는 따라서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에 앞서 사회 계층별, 연도별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정밀한 프로그램과 담뱃값 인상으로 마련된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담뱃값 인상으로 조성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규모는 담뱃값을 1천원 올리면 현재의 7천억원에서 4조5천억원대로 늘어난다.

한편 복지부는 담뱃값 1천원 인상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상정한 뒤 담뱃값 인상을 통해 조성되는 3조8천620여억원을 저소득층 탈빈곤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