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의무교육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에게 국가가 정한 '공통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발표했다. 1단계로 유치원비와 보육비의 3분의2 정도를 정부가 부담하고 점차 늘려 2016년까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 계획이 완성되면 초등학교·중학교 9년에 입학전 1년까지 의무교육 10년 시대를 맞게 된다. 유념할 것은 교육의 방법, 즉 질이다. 모든 대상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가 교육수준의 편차를 감안하지 않고 일정에 얽매이면 극히 비교육적으로 흐르게 된다.

만 5세 의무교육에 담긴 시사점은 폭이 넓다. 우선 40만명의 어린이가 차별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취학 전부터 일반화된 사교육비 부담을 덜게 되면서 젊은 부모가 혜택을 보게 된다.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물론 자녀부양의 부담으로 인해 심각하게 사회문제화한 저출산, 한 가정 한 자녀도 해결하는 단초가 된다.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에 취학전 99.8%가 사교육을 받고, 42.7%가 유아교육비 부담으로 둘·셋째 출산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한 것에서도 정부의 이번 조치는 평가받을 만하다.

교육의 질도 고민한 흔적을 볼 수 있다. '공통과정'도입 계획에 교육수준을 유치원에 맞추고, 교사처우개선과 시설현대화 내용이 들어 있다. '공통과정'이 형식적인 면에 치우쳐 그 속에 담을 실질적인 내용을 소홀히 하면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한다. 과정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며, 바로 이어지는 초등학교 교육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과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 천편일률적인 교육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야 백년대계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유아교육비는 사회가 부담하고 사교육은 거의 없다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유아교육비 공공부담 비율은 79.7%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49.7%와는 분명 차이가 있다.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교육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유아때부터 심한 교육의 불공정으로 신분상승에도 한계가 있다. 정부가 나서야 하는 이유다. 더불어 정부정책이 효과를 얻어 정착되려면 신뢰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유치원 의무교육에 거는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