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정부 과천청사의 활용을 놓고 '정부'와 '경기도·과천시'간 시각차가 커 갈등양상을 띠고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대책에는 경기도와 과천시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와 시는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예견되는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고 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천청사를 국가 미래성장동력의 전초기지로 활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를 아는 정부가 청사가 없어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부처와 기관을 과천청사로 모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은 지방정부를 무시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며, 더욱이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없다.

정부청사는 2012~2014년 세종시 등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게 된다. 이전 기관은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등 7개 행정부처와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10개 공공기관이다. 경기도와 과천시는 이전하고 남은 부지 67만5천㎡를 중심으로 과천지역을 교육·과학·연구중심의 도시로 개발하는 과천종합대책계획안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은 딴판이다. 청사의 빈 공간을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 5부19개 위원회로 채운다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자체를 배제한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다.

경기도와 일선 시·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제약법과 역차별정책으로 계획개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과천청사도 다르지 않다. 정부 뜻대로 부처의 청사난입이 강행된다면 도와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개발은 계획단계에서 진전을 볼 수 없게 된다. 시전체의 89.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정부가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각종 개발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전부지 활용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도 정부지원없이는 조달할 수 없게 된다. 지역발전계획을 정부가 막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청사가 이전되는 세종시에는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이전으로 유령도시로 전락할 것이 우려되는 과천시에는 활성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출근해 근무를 마치면 주거지로 돌아가는, 이동인구만 늘려 놓는 정책이 전부다. 한마디로 도시발전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도시의 공동화를 조장하는 꼴이다. 과천시는 교통과 인력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의욕 또한 넘쳐난다.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도 성장동력 계획을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