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이경진기자]행정안전부가 경인지역 공기업에 대해 사업 철회나 자산 매각 등 경영 개선을 지시했다.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에 대해 칼을 빼든 것이다. 4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지방공기업선진화워크숍' 자리에서다. 행안부는 경영개선 명령을 내리면서 지방공기업 선진화를 위한 방안과 향후 과제도 함께 내놨다. 향후 지방공기업의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고 부채 관리도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지방공기업의 체질이 개선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어떤 성과 있었나 = 그동안 정부는 부실하거나 유사 중복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 지방공기업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데 주력해 왔다. 우선 구조조정을 통해 12개 공기업을 6개로 통합하고, 인력도 322명을 줄이는 등 가시적 성과도 냈다. 하지만 이같은 성과에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체질화에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규 사업 타당성 검증한다 =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50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해선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나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개선된다.

■부채관리·공사채 발행 엄격해진다 = 공사채 발행때 심사를 강화하고, 공사채 승인 이후에도 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의 목적외 사용 여부, 승인 조건 이행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익금을 공사채 상환에 충당하는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이익금 처리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인센티브, 실효성 높인다 = 경영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아예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영 실적과 상관없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모럴 해저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경영평가시 영업수지 비율과 부채비율의 반영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경영진단을 받는 기업만 성과급 지급이 중단됐다.

■지방공기업별 경영개선 추진 = 시·도 산하 지방공기업에 대한 컨설팅 차원의 일제점검 결과를 토대로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 공기업별로 경영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자산 매각이나 손실 최소화 등 경영 개선도 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