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태성·송수은기자]무상급식 사각지대를 고려치 않은 유치원 무상급식 및 교육현장에서 부작용을 앓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등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교육행정 난맥이 경기도의회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신현석(사진·파주1)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도의회 259회 임시회 2차 도정질의에서 "김상곤 도교육감 및 도교육청의 부실행정과 편향적 교육시각으로 경기교육이 멍들고 있다"며, 김상곤 교육감에 대해 교육행정 개선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최근 도교육청이 발표한 유치원 무상급식의 졸속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도교육청이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유치원 무상급식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는 교육청의 무상급식 5개년 계획에도 없던 내용들"이라며 "이같은 계획을 통해서라면 같은 연령대에 있는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 아이들은 혜택을 받지 못해 결국 차별급식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정책을 수행할 때 수혜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함에도 수백억원의 예산을 분담할 도내 시·군과의 사전협의 과정이 생략되고 일방적으로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교육현장에서 불만을 사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진보 편향적 교육도 논란이 됐다. 신 의원은 "도교육청은 4·19혁명 계기 교육을 지시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과정도 교육 예정이지만, 연평도 포격 사건 등 안보 계기교육 등에서는 '남북 상생협력' 내용을 포함토록 했다는 등 편향적 시각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에 모두 불만을 사고, 부작용이 만연하지만 보완대책이 없다"고 질타했다.

교육행정과 관련한 정책 미숙과 관련해서도 신 의원은 "도교육청의 경우 지난달 7일 방사성 비와 관련해 학교장 재량 휴교를 지시, 과잉대응으로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소란을 떨었다"고 질책한 후 "또한 비슷한 시기 도교육청 9급 공채시험 출제위원들은 시험관리 규칙인 격리 원칙을 어기고 단체 회식을 하기도 했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 교육감은 이에 대해 "유치원 무상급식의 경우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필요에 의해 시행 발표를 한 것이며, 올해는 예산분담 사항이 없어 사전 협의를 안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현장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고, 안보계기교육 등도 북한의 포격사항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교육했다"고 원론적인 해명을 했다.

한편 신 의원은 이날 도정질의 후 "김 교육감과 도민이 바라보는 경기교육의 모습에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향후 집중적인 도교육행정의 재점검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