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송수은기자]유치원과 보육 과정 등 만 5세 과정을 정부가 지원하는 '만5세 공통과정'이 도입될 경우 경기도가 443억원 가량의 지방재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9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도내 총 영유아는 73만5천명으로, 이중 공통과정 대상인 5세 어린이는 11만7천명이다.

도는 올해 만 5세 어린이 중 소득순위 하위 70% 가정의 어린이 2만1천명에게 국비(191억원)를 포함, 도비 11억원과 시·군비 129억원을 보육료로 지급한다.

그러나 정부 발표와 같이 국·지방비 등으로 부담하던 어린이집 보육료를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할 경우 도비와 시·군비 248억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료로 지원되던 국·지방비가 남는 것을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와 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대체 사용함에 따라 도·시·군비로만 충당하던 교사처우 지원비 부담도 줄게 됐다.

도는 올해 보육교사처우 개선비(월 20만원 기준) 명목으로 도비 271억원, 시·군비 697억원 등 모두 968억원을 지원한다.

정부가 월 30만원의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도비 30%, 시·군비 70%이던 부담률이 국비 50%와 도·시·군비 각각 25%로 부담률이 줄어들면 보육료와 보육교사처우 개선비 등 전체적인 부담액이 도비는 3억원, 시·군비는 440억원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