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전병헌(오른쪽에서 두 번째) 의원이 '근본적 신문지원정책 도입 촉구를 위한 연속토론회'에 참석, 토론을 하고 있다. /이호승기자 yos@kyeongin.com

[경인일보=이호승기자 ]위기에 처한 신문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이강택)과 한국기자협회(회장·우장균)가 12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근본적 신문지원정책 도입 촉구를 위한 연속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한서대 이용성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가칭 '신문산업진흥법'을 제정, 국가가 신문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이강택)과 한국기자협회(회장·우장균)가 12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근본적 신문지원정책 도입 촉구를 위한 연속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한서대 이용성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가칭 '신문산업진흥법'을 제정, 국가가 신문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원대상은 일간 신문 ▲국가는 3년마다 신문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에 신문산업진흥기금 설치 ▲신문산업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위해 신문산업진흥위원회를 문광부에 설치 ▲신문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광고에 대해 수수료 감면 ▲각종 세금 지원 혜택 시행 등의 내용이 신문산업진흥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원 대상과 지원 사업은 종이신문 영역으로 제한해 보도방송영역으로 기금이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일괄지원 형식이라도 중소신문 지원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학구 경남신문 차장은 "정권 교체 여부에 상관없는 신문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하며, 지역신문의 문제인 난립구조 해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지역신문사에서는 우선지원대상 선정사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며, 신문시장내의 불법 판촉 행위를 제대로 제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박구재 경향신문 실장은 "이명박 정부하에서 신문지원정책이 있다면, 과점신문에 대한 불공정 지원"이라며 "소외 계층에 대한 구독 지원정책도 변질됐고, 공배센터 역시 축소되다가 신문사끼리 운영하는 것으로 됐고, 정부의 광고 게재 실적 역시 과점신문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현재 지원안으로 방통융합시대에 신문산업이 살 수 있을지 회의적이지만, 현업인들과 교수들이 획기적이고 현실적인 안을 개발해 제안해 주면 이를 5월 중에 만들어질 법안에 반영하고, 6월에 국회에서 논의해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종대 동의대 교수는 "기획기사, 탐사보도 등이 줄어들고 남은 것은 신문사별 의견 차이뿐"이라며 "공익적 콘텐츠를 활성화시키고,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뉴스가 나올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지원법' 개정안은 보도방송 영역에 진출하는 일간신문을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잉크와 신문 용지 등 신문 제작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 완전 면세와 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세 공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