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6일 정권 후반기의 공직기강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권력·토착비리, 대규모 사업, 세무분야 등 취약분야에 대해 전방위로 고강도 감찰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교육분야 비리 예방을 위해 이날부터 각급 학교의 학사관리 운영실태와 학교시설 확충·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에 나서는 등 교육분야 비리 근절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양 건 감사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향후 감사원 운영 구상을 밝혔다.
그는 "비리 취약 인물·분야에 대한 정보 수집을 확대하고 비리를 유형화해 체계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고착화되고 있는 토착비리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토착비리 기동점검반'을 상시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원장은 특히 "문제가 발생하면 측근 비리 등을 포함해 성역없이 비리를 척결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다만 이와 관련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기보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직 비리 척결은 일회성, 일과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감사 결과 나타난 사항은 더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원장은 계좌추적권과 관련, "현재 회계검사나 금융기관 감사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추적권을 갖고 있지만 직무감찰의 경우 더 필요성을 느낀다"며 "감사원의 오랜 숙제가 실현되기 어려운 이유가 뭔지 우선 공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검사 부실에 대한 감사 연장과 관련, "인출 사태와 관련해 잘못된 점이 밝혀져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며 "부실감사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권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날 서울시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건전성 진단 감사에 착수하는 등 지방재정 악화에 대응해 특별감사를 실시, 선거 등을 의식한 단체장의 선심·낭비성 예산집행 방지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비리에 대한 효과적인 감사를 위해 '교육비리 근절 태스크포스(TF)'를 설치, 연말까지 운영하는 한편 '맑은 교육 188 콜센터'를 설치해 교육관련 비리 신고를 받기로 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교육·국방 등 핵심분야에 대한 감사를 전문적으로 실시할 교육감사단, 국방감사단, 그리고 첨단 IT(정보기술), 의료 등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 및 감사 전문성 제고 방안도 마련했다.
양 원장은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도 각별히 노력하겠다"며 종전 우수민원 보상제도를 확대·개편한 비리제보자 보상제도 도입,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징계혐의자 소명기회 확대 등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감사원, 정권후반 공직기강해이 고강도 감찰
특별전형·학사관리 교육분야, 국방·복지 중점 점검
양 감사원장 "측근비리 성역없다", "계좌추적권 확대 연구과제"
입력 2011-05-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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