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정부는 서민 주택난 해소를 위해 벌이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사업 후보지로 5차까지 선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구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 주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빚더미에 쌓이는 등 자금난으로 사업지구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생색내기용 발표만 있고 실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9년 8·29대책을 통해 2012년까지 수도권에서 보금자리주택 6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른 지구지정까지 마쳤다. 하지만 이들 보금자리주택 후보지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고 있어 주택난 해소를 기대했던 서민들은 정부가 준비없이 계획수량 맞추기에만 급급, 오히려 전세대란만 몰고 오는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정부가 2차 후보지로 지정한 부천 옥길과 시흥 은계, 남양주 진건지구는 보상 계획이 불투명한 상태여서 하반기 사업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하남 미사지구 역시 토지 보상이 지연되면서 청약은커녕 착공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 1년이 넘도록 착공은 물론 지구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곳도 있다. 광명·시흥지구의 경우 지난해 3월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LH측은 사업설계조차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무려 7조5천억원에 이르는 보상비를 감당할 여력이 현재로선 없기 때문이다. 시흥지구는 설계작업이 늦어지면서 지난해 11월 예정된 예약에서도 제외됐다. 주민들은 정부가 보상 지연에 따른 주택공급 차질을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하기 보다 당초 공급키로 했던 계획수량 맞추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지구가 지정된 차수별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지구 규모가 클 경우 보상이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어서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LH측은 후보지로 확정됐더라도 예정대로 보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며 사업 진행에 따라 단계적으로 보상하겠다는 기본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아 온 주민들의 불편이 언제 해소될지 모르는 상태다. 선행조건인 토지보상대책조차 세우지 않고 그럴듯한 숫자 놀음으로 주민들을 우롱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