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반값 등록금이 또 등장했다. 등록금 1천만원시대, 자유로운 층이 많아 보이지 않는다. 웬만한 중산층 가정에서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여와 야, 학부모 등 대부분의 구성원이 반값 등록금을 외쳐대고 있어 이 시대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신뢰할 수 없는 것은 때가 됐다는 것이다. 총선에 이어 대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에 힘을 받고 있는 것은 지난 대선때도 반값등록금이 공약으로 제시됐기 때문이다. 시행하는 대학이 없는 구호에 그쳐 학부모들의 실망은 컸다.

한나라당은 '각 대학의 투명한 재정 공시' '학생 1인당 직접 교육비 중 등록금 비율 공시' '장학금 내역 및 확충 계획 공시' '등록금 산정위원회에의 학생 대표 추천 전문가 참여' 등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제시한 '3무(무상의료·무상급식·무상보육)와 함께 1반(반값 등록금)' 정책이 유효함을 강조하고 있다. 수조원의 재정부담은 추가감세 철회, 세계잉여금,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형성되는 재원으로 충당한다는 계산이다. 대학 등록금 인상억제 제도적 장치도 언급하고 있다.

학교 돈은 쌈짓돈으로 밖에 여기지 않는 대학의 구조조정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사학 비리를 놔두고서는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정부 지원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확한 데이터와 실행가능한 정책 개발, 부실 대학 정리 등이 선행되지 않으면 진실성이 있다해도 선거용 공수표였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또한 외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무상이 대세인 유럽 대학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 선별적으로 등록금을 받기 시작한 연유 등 실패하지 않기 위한 대책마련에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만의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선별적용이든 일률적 적용이든 지속가능한 방안을 찾지 못하면 대학에서는 등록금 인하 요구시위가 끊이지 않을 것이며, 우수한 인재를 잃게 돼 국가경쟁력도 떨어지게 된다. 더욱이 정치권에서 선거용이 아닌 국가 미래와 복지, 행복을 위한 교육철학을 이번에 확실히 보여 줘야 정치에서 멀어진 국민의 관심이 돌아 올 것이고, 정치가 국가의 근간이 될 수 있다. 선동을 위한 포퓰리즘이 아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