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陳大濟) 정보통신부 장관은 4일 휴대전화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셀룰러 사업자인 SK텔레콤과 PCS사업자인 KTF,LG텔레콤의 전파사용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2.3㎓ 휴대인터넷 서비스의 적기 도입을 위해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는 IMT-2000 TDD(시분할방식:Time Division Duplex)용 주파수를 휴대용 인터넷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구체적 정책방안을 연말까지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2005년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주파수를 할당하되 적어도 IMT-2000 이상의 주파수 대역을 제공, 고속통신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가 IMT-2000 TDD용 주파수를 휴대용 인터넷 서비스에 배정할 경우 사업자 수가 기존의 2개에서 3-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진 장관은 아울러 오는 10월 하나로통신 주총과 관련 주총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이사회의 결의안이 합의돼 외자유치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정통부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 입장에서 볼 때 외자유치가 국가차원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그러나 만일 외자유치안이 주총에서 부결될 경우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산업은행 총재 등 채권자측과 유동성 부족 및 법정관리 등의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진 장관은 또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선발사업자와 후발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가입자선로공동활용제도를 개선하고 차세대 이동통신 발전을 위해 IMT-2000의 고도화와 더불어 초고속 무선랜 도입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무선랜용 주파수로 기존의 2.4㎓대역을 그대로 이용토록 하고 추가로 5㎓대역을 내년부터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분배하며 홈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60㎓대역을 무선국 허가없이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4세대 이동통신 기술 선도를 위해 기존의 셀룰러와 PCS대역 처럼 출연금이나 전파사용료를 받는 대신 IMT-2000처럼 한꺼번에 출연금을 받고 무선국 허가를 하는 대가할당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진 장관은 아울러 재해시 인명구조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간 멀티미디어 무선통신이 가능한 서비스를 2010년께 개시해 국민이 좀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007년까지 케이블 인프라를 통해 기가급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또한 3.5세대라고 할 수 있는 IMT-2000 1xEV-DV와 일본이 2005년에 도입할 예정인 WCDMA의 진화된 기술인 HSDPA를 국내 표준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위성 IMT-2000의 효율적 기술개발을 위해 유럽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진 장관은 IT(정보기술) 신성장동력의 육성과 함께 과학기술, 교육학술, 문화, 역사 등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지원하는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등 정보화사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이와 함께 참여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정보화 비전인 '정보화촉진기본계획'과 유.무선, 통신.방송이 융합되는 새로운 정보통신환경에 맞는 '광대역 통합망 구축계획'을 연말까지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