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이번주부터 막을 올리면서 주요 국정 현안에서 대립해온 여야가 또 한번 격돌할 전망이다.
내달 1일 시작되는 6월 국회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의 첫 시험대인데다 저축은행 부실사태,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 대형 이슈를 다룰 예정이어서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여야의 양보없는 일전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생 문제에서만큼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겠다"며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력을 강조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우리는 서민 일자리 10만개 정도를 만들수 있는 추경예산의 편성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며 민생에 초점을 맞췄다.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상정시킨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상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비준안 상정 후 7월께로 전망되는 미 의회의 비준을 지켜보고 비준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양국의 이익균형 회복을 위해 `재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상정 단계에서부터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감독 부실을 넘어 현 정부의 임기말 비리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저축은행 사태에도 정국을 뒤흔들만한 파괴력이 잠복해 있다.
민주당이 저축은행의 감사원ㆍ국세청 로비의혹을 고리로 현 정부에 대한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나라당도 부패 문제에서만큼은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강조하고 있어 그 파장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다.
현재 양당은 `저축은행 국정조사'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국조 착수를 촉구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검찰수사 기간 중의 국조에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국조시점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외에도 친서민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한 한나라당의 신임 원내지도부가 `반값 등록금'을 목표로 대학등록금 경감대책을 구체화할 방침이어서 민주당과 치열한 복지논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5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에 부정적인 입자이어서 공방전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한나라당이 6월 중 처리를 촉구하는 북한인권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임시국회 첫날인 1일 본회의에서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한 뒤 2-8일 사이 나흘간 분야별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민생법안 등 계류 안건이 처리되는 본회의는 23일, 29일, 30일 열릴 예정이다.
6월 국회 금주 개회..한미FTAㆍ저축銀사태 쟁점
여야 신임 원내지도부 데뷔전..거친 공방전 예고
입력 2011-05-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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