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개선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공공근로자들이 일은 하지 않고 급여만 챙기는 식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수 있는 때문이다. 소리만 요란했을 뿐 혈세낭비의 개연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난해 상반기로 종료된 희망근로사업의 후속프로그램이었다. 참여대상자의 자격은 소유재산 1억3천만원 이하와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을 버는 빈곤층에 국한, 일당도 희망근로사업과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했다. 정부는 희망근로사업의 최대 단점인 한시적 일자리 제공 우려 불식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지역밀착형 계속사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유도했다.

지자체들마다 팔을 걷어붙였다.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란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함이었다.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중소기업 내지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자원재생사업, 문화공간 및 체험장조성, 마을기업 육성, 스쿨존 어린이 안전관리 등 다채로운 사업을 전개했다. 그 와중에서 '제주 올레길', '강진군 다산 유배길', 경기도 시흥시의 '갯골생태공원 염전체험장' 등 긍정적인 변화들이 간취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은 도로·하천·건물 청소, 안내물 부착 등 희망근로사업의 복제판이다.

공공근로사업의 고질적인 감독소홀문제도 여과없이 노출됐다. 예산을 증액하는 한편 각 지자체는 작업목표량을 제시하고 출석체크 시스템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감독공무원을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현장을 확인토록 했으나 사업이 워낙 다양한 데다 작업현장도 많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다. 결과물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다문화가정 방문서비스'에 대한 체크는 거의 불가능하다. 최근 인천 연수구의 희망근로 참가자 12명이 다문화가정을 방문하지도 않고 급여를 챙긴 경우가 상징적인 사례라 하겠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한번 참가했던 이들에겐 다시 근로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는 점도 희망근로사업과 동양(同樣)이어서 항구적 일자리 제고를 통한 생산성 제고 운운은 헛구호였던 것이다.

고용이 점차 회복중이라곤 하나 윗목은 여전히 냉골인 상황이다. 공공근로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제도 미비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들의 책임이 더 크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진지한 고민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