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들이 신청한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형 투자 사업 가운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는 절반을 겨우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예산처는 14일 각 부처가 예산을 신청한 대형 투자 사업 32개에 대해 올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원선 전철 연장과 대구광역시 구지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18개만 사업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한강 하류권 급수체계 구축 1차사업, 평택항 서부두 건설, 백궁-수원 복선 전철 건설, 광양시 대체 우회도로 건설, 춘천-양양간 고속도로 건설, 광양항 서측 진입철도 건설, 양산 부산대 병원 건립, 익산-대야 군산선 복선화, 이안천댐 건설, 부산신항 서컨테이너부두 건설,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임진강 군남 홍수 조절지 축조, 천안-오창간 고속도로 건설, 정읍-순창간 국도확장,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 광양항 컨부두 건설 등도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경제성 이외에 지역 낙후도, 사업의 시급성 등 정책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받은 18개 사업과 지도-임자간 국도 건설, 사옥도-증도간 연도교 건설 등 2개를 포함해 전체 32개 조사대상 사업 중 20개로 파악됐다.

그러나 충주-문경간 철도 건설, 부산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속사댐 건설, 원남-온정간 국지도 개량, 부산 지하철 1호선 연장, 안의댐 건설, 중소기업 종합 지원센터 건립, 부산 해양종합공원 조성, 인천 해양과학관 건립, 청소년 스페이스캠프 조성, 여수 해양수산박물관 건립, 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 등 나머지 12개 사업은 경제적 또는 정책적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명됐다.

예산처는 이번 조사 결과에서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이 높은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분할 방침이다.

예비 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의 무분별한 착수를 방지하고 재정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도입됐다.

올해 예비 타당성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8월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민간회사, 학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