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도로공사가 한나라당 이윤성(인천 남동갑·사진) 의원에게 제출한 '고속도로 통행요금 제도 및 법령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의 교통상 관련지수는 1.27에 불과해 관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상 관련성은 특정 고속도로 노선을 이용하는 차량이 다른 고속도로 노선을 동시에 이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타 고속도로를 전혀 이용하지 않을때 1.0이고 두 개 노선을 이용하면 2.0이 된다.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도로공사가 제대로 입증되지도 않은 '교통상 관련성'을 근거로 통행료를 받았지만 지난 2008년 처음 실시한 고속도로 교통상 관련성 조사에서 전국 고속도로 중 유일하게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조사한 고속도로간 관련성이 2.0 이상이면 강, 1.5~2.0은 중, 1.5 이하는 약으로 구분하는데 '약'으로 평가받은 곳은 경인고속도로가 유일하다. 88올림픽고속도로의 교통상 관련성은 4.27, 중부고속도로(대전통영고속도로)가 4.07인 것을 감안하면 경인고속도로는 교통상 관련성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의원은 "용역조사 결과, 통합채산제의 법적 근거가 미약한 것은 물론 그동안 과학적 분석조차 없이 요금을 추가로 받았던 것으로 입증됐다"며 "이번 용역자료를 근거로 이미 제출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