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오후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전 최종 보고 자리에서 발표 여부가 결정된다"며 "오후에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서울디지털포럼 2011' 행사장에서 "다음 주(5월30일~6월3일)에 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한을 지키려면 이날을 포함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통신업계에서도 이날 중 요금 인하방안이 최종 발표될 것이라는 예상이 흘러나오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가 발표할 최종 방안에 '기본료 인하'가 포함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난 방안보다 강화된 부분이 있으니 발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기존 요금 인하 방안에 기본료를 1천원 내리는 안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나라당 주장대로 기본료 1천원 인하라는 전시행정적 결정을 내리면 국민은 좋아라 할까 욕할까. 짧은 단맛 긴 쓴맛이 명약관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3일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내용이 부실하다며 당정협의를 거부한 채 "기본료를 낮추고 가입비는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발표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후 방통위는 "국민이 체감할 수준의 방안을 내놓겠다"며 요금 인하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나섰다.
당초 준비됐던 요금 인하 방안은 방통위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 방안에는 ▲기본료·가입비 점진적 인하 ▲문자메시지 무료 제공 확대 ▲모듈형 요금제 도입 ▲청소년·노인 전용 요금제 출시 ▲블랙리스트 제도(소비자가 휴대전화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는 제도) 추진 ▲단말기 출고가 조사 강화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MVNO)와 제4이동통신 사업자 허가 추진 등이 담겨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노인 전용요금에 대해 가입비를 50% 낮추고, 월 50건의 무료 문자메시지를 추가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통신업계에서 나왔다.
방통위, 오늘 통신요금 인하안 발표할 듯
입력 2011-06-0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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