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9일 대학들이 수입은 적게, 지출은 많이 적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회계처리를 한 금액이 등록금 수입의 20%를 넘는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인 안 의원은 이날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2007년 기준의 전국 144개 대학 예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144개교는 당시 예결산을 하면서 연간 9천288억원을 실제 수익보다 낮게 기록했고 지출은 8천102억원을 과다편성했다.
이같이 `뻥튀기'된 액수 1조7천330억원은 대학 등록금 수입의 21%에 달하며 상당 액수가 적립금으로 넘어간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대학들의 예산 과정을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2004년 폐지된 대학 예산편성 지침을 되살려야 뻥튀기 예산을 막을 수 있다"면서 "학생 등록금이 적립금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등록금 회계와 기금회계를 구분하는 지침을 상위법령으로 올리는 입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유정 의원도 이 회의에서 대학에 쌓여가는 적립금 문제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작년에 2년제 대학을 포함한 전국 사립대 누적 적립금이 9조2천억원을 넘으며 학교당 평균 81억원을 등록금에서 적립금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등록금 인하 요구를 무시하고 자기 배불리기를 계속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참여연대와 함께 전국 16개 시·도 20대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반값등록금'에 대해 여론조사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2.3%가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고 답했고 89.7%가 반값등록금 정책에 찬성 의견을 냈다.
B학점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반값등록금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 36.6%, 반대 51.1%의 분포를 보였고 `이 대통령이 반값등록금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데는 84.3%가 찬성했다.
또 54.2%가 `당분간 몇년은 등록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등록금 인하를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70.0%가 `당연한 권리'라는 의견을 보였다.
안민석 "대학 예산 `뻥튀기', 등록금의 21%"
원혜영 여론조사 "20대 89.7% 반값등록금 찬성"
입력 2011-06-0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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