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인천시 산지관리위원회가 강화군 민간인출입통제선 인근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골프장건설 사업에 대해 조건부 동의의견을 낸 것으로 밝혀져 환경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 산지관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강화 인화리 별립산에 추진되고 있는 '강화 바이오골프 리조트 조성사업'을 조건부 가결해 이 의견을 시 도시계획과에 전달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산지전용 허가권한이 확대되면서 인천시가 처음으로 골프장에 대해 실시한 산지전용 심의의 첫 결과물이다. 그러나 첫 단추부터 논란에 휩싸이면서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상마저 흔들릴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입목축적조사의 신뢰성이다. 사업 시행자인 강화바이오주식회사가 사업예정부지에 대해 용역조사한 결과, ㏊당 입목축적 비율인 입목축적률은 137%, 평균경사도는 15.4도로 법 규정(입목축적률 150%, 평균경사도 25도 이하)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관리위원회는 사업예정부지를 둘러보고 용역조사 결과를 검토해 조건부 동의로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사업자측에서 사업예정지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별립산의 녹지자연도나 입목축적률을 저평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별립산은 초입부터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데 절반밖에 나무가 없는 곳이 표준지로 선정되는 등 입목축적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정황이 자체 현장 조사결과 드러났다는 것이다. 사실 민통선 인근에 있어 사람들의 손을 타지 않아 산림·생태환경이 우수한 별립산 사업예정지의 최고 입목축적률이 계양산 최고 입목축적률(342%)에 크게 못 미치는 231%에 불과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입목축적조사는 우수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임야상태를 파악하는 조사로, 그 어떤 절차보다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난 2009년에는 롯데건설이 추진중인 인천 계양산 골프장 건설 입목축적조사에 대해 조작의혹이 불거지면서 한바탕 진통을 겪었고, 경기도의 한 골프장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고도 입목축적조사서 허위 조작사실이 드러나 사업승인이 취소되기도 했다. 산지관리위원회는 이같은 과오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입목축적조사를 재실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