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이경진기자]복지와 SOC사업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지자체의 재정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기획재정부에 5대 현안사업과 7대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민생안정과 미래대비 등 정부가 '해야할 일'은 확실히 지원하겠다"면서도 "이번 정책협의회는 다른 시·도보다 생산적이었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재정 얼마나 나빠졌기에=일반회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2002년 4조7천26억원이던 예산이 2009년 10조751억원, 지난해 10조1천653억원로 늘었다. 올해는 11조660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반면 가용재원 규모는 2003년에 1조원을 넘어, 2004년 1조6천억원 수준으로 정점을 이룬 후 지난해 1조원 미만으로 떨어졌다. 올해 가용예산은 6천417억원으로 2002년보다도 적다.

■USKR 공공부담='5대 정책'건의와 '7대 국비지원'사업을 설명하고 기재부의 관심과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특히 기재부 직원들을 유니버설스튜디오 테마파크(USKR)와 시화조력발전소 현장까지 안내하는 열의도 보였다. 이 자리에서 도는 사업비 일부를 공공에서 부담해 줄 것을 요청했다. USKR 단지내 기반시설 설치비 4천700억원 중 1천억원을 2013년부터 2년간 정부, 지자체 각각 절반씩 지원할 수 있도록 국비 500억원을 지원 요청했다. 이같은 안이 받아들여지면 USKR 사업 추진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복지분야 지원 확대=영유아 보육사업 국비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올려 줄 것을 요청했다. 국비 매칭 지방보육예산이 매년 1천억원씩 급증하고 있지만 도는 올해 지방재정 악화로 국비보조사업 도비 부담액 740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다. 또 도에 어린이 전문병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국비 300억원 지원도 함께 건의했다.

■국세, 지방세로 이전=분권교부세 중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서비스 수준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사회복지사업은 국고 전환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것도 제안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해 줄 것도 요청했다. 특히 재정 건전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TF팀을 가동하고 있는데도 추진이 지지부진한데 대해 기획재정부의 입장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