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이경진기자]경기도가 김문수 지사까지 나서 정부에 "국비 지원을 늘려 달라"며 적극적인 '러브콜'을 했다. 이는 지난 10일 도청 상황실에서 기획재정부와 도 실·국장이 참석한 지방재정협의회에서다. ┃관련기사 3면
1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기재부에 7개 사업에 대한 국비 확대를 건의했다. 7대 국비요청 사업은 ▲가축 매몰지 상수도 공급 ▲지방소방재정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조기완공 ▲제부 마리나시설 ▲영유아 보육사업 ▲접경지역 지원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등이다.
5대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기재부의 관심과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사업 조기추진과 ▲뉴타운지구내 기반시설 지원확대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2단계 개발지원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처우 균형지원 ▲낙후된 경기북부지역 지원 등이 도가 제안한 5대 현안사업이다.
도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가용예산이 2002년 수준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복지예산과 SOC사업 등의 예산 수요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날 김 지사도 재정협의회에 앞서 기재부 관계자들과 만나 당초 예정된 20분보다 많은 50여분간 도정 주요 이슈와 수도권 규제의 심각성, 수도권 역차별, 국비 지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도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가용재원은 6천억원으로 2002년 수준에 불과하다"며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동연 기재부 예산실장은 "내년에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있어 각 시·도와 정치권의 지역별 예산 확보 경쟁이 어느 해보다 치열하다"며 "이달 중 현장 방문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가용재원 급감… 국비지원 늘려달라"
金지사, 정부에 적극 요청… 경기침체속 재정여건 어려움 피력
입력 2011-06-1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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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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