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반값등록금 대책 수위를 나날이 높여가고 있지만 정작 당내에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지도부의 일방통행식 운영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조변석개(朝變夕改)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하루가 멀다하고 바뀌고 있다.

   지난달 31일 의원워크숍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등록금 대책의 초점을 소득 하위 50% 계층에 차등해서 지원하는 방안에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손학규 대표가 대학생 촛불집회에 다녀온 다음날인 지난 7일 민주당은 반값등록금 수혜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국공립대에 대해선 내년부터 반값등록금 정책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12일에는 국공립대는 물론 사립대도 반값등록금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갔다.

   국공립대에는 고등교육재정 일반회계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사립대에는 고등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신설해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이는 결국 반값등록금 시행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겠다는 것이어서, 현실성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등록금 장사'를 하거나 적립금 횡령사건 등이 끊이지 않는 상당수 사립대에 재정 투명성 확보 대책도 없이 `나랏돈'을 투입하는 것을 국민이 이해하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선거용', `포퓰리즘' 논란에 더해 부실대학 정리 등 옥석 가리기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강봉균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앞서 연합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사립대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서 세금을 넣는다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돈을 대 주려면 대학에는 자율을 그만큼 포기하게 만들어야 하고, 국민에게는 세금이 정당하게 쓰인다는 것은 보여줘야 한다"며 재정 투입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수도권 출신 한 재선의원은 "당 반값등록금특위에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국립대 반값등록금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수년간 수렴한 당론은 온데간데없고 이렇게 성급하게 정책을 제안해 나가다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주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다른 의원은 "마치 여당인 줄 착각하고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면서 "야당은 대통령에게 부자 감세와 4대강 지류정비사업을 철회하고 그 돈으로 반값등록금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도부를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의총에서 반값등록금 정책을 설명한 후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의총은 상임위 일정에 따른 시간 부족으로 명쾌한 결론 없이 1시간만에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