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최근 잇따라 불거진 공직 비리와 관련, `온정주의' 처벌을 할 경우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는 등 감사ㆍ감찰을 강화키로 했다.
총리실은 오는 17-18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리는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발제할 예정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공직기강 확립 방안은 크게 세가지로 ▲감사ㆍ감찰 강화 ▲행정처리 등 제도개선 ▲반부패 분위기ㆍ의식 제고 등으로 나뉜다.
총리실은 먼저 온정주의 처벌에 강력히 대응하고 비리 취약 분야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감찰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이번 국토해양부 직원들의 향응 접대 등과 관련, 경고와 주의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인 것과 관련, 직원 비리 적발 등도 기관 평가에 반영하거나 기관장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안 등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오는 30일 청와대, 감사원과 함께 공공기관 감사들을 모아 간담회를 열고 자체 감찰 강화 등을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권 4년차를 맞아 예상되는 공직자 기강 해이와 내년 총ㆍ대선을 겨냥한 정치권 눈치보기 및 줄서기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부패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진 만큼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비리 유형 사례를 분석해 집중 감찰하고 토착 비리 등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정 처리와 기준을 투명하게 개선하고 정보 공개 범위 등도 확대키로 했다. 총리실 규제개혁실과 합동으로 인ㆍ허가 업무 등 행정 규제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이밖에 우리 사회의 반부패 분위기를 확산하고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부패의 심각성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반부패ㆍ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높이고 청렴도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이 논의할 예정이다.
총리실, 공직비리 `온정주의' 처벌에 강력 대응
내일 국정토론회서 `공직기강 확립 방안' 발제
입력 2011-06-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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