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근로시간을 8-5제(오전 8시 출근-오후 5시 퇴근)로 전환하는 방안과 대체공휴일제 도입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내수활성화 국정토론회 논의 내용을 소개했다.

   임 차관은 "1박2일간 토론이 휴식 없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 스스로 놀랄 정도로 많은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며 "토론회 취지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감 없이 논의해보자는 것으로, 논의내용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임 차관과의 일문일답.

   --공공부문 근로시간 8-5제 도입 검토한다고 했는데 실현 가능하나.

   ▲그런 아이디어에 반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장일단이 있다. 그러나 주5일제 근무제처럼 이제는 근무시간에 집중적으로 일한 뒤 자기개발이나 여가생활을 즐기는 `삶의 질' 중시 트렌드가 자리잡아 가는 만큼 8-5 근무제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학분산제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를 더 해봐야한다. 기획재정부가 낸 아이디어인데 겨울방학이 매우 길고 겨울에 여행을 가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했다. 날씨가 좋은 봄과 가을에 방학을 하면 아이들과 함께하는 관광객이 늘어 내수진작에 도움이 될 거라는 아이디어다. 교과부에서는 학기 조정의 문제가 있으므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해볼 것이다.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해 여행수요를 촉진하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됐나.

   ▲산업분야 쪽에서는 공휴일이 너무 많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고, 문화나 복지분야 쪽에서는 이제는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등 찬반양론이 있는 문제다. 앞으로 관계부처 간에 더 긴밀히 협의해야 할 문제다.

   --근로장려세제(EITC) 개선의 구체적 방향은.

   ▲EITC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56만명 가량이 4천억원 넘게 EITC 급여를 받았다. 지급금액, 지급 대상, 대상의 조건 등 EITC 제도 자체를 전반적으로 다 검토할 것이다.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시범 허용 검토한다고 했는데.

   ▲영리의료법인 시범허용 방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안했다. 하지만 이를 시범허용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로 더 검토해봐야 한다.

   --물가대책 중 총수요 억제 방침과 이번 내수활성화 방안이 상충하는 점은 없나.

   ▲총공급을 늘리면 수요가 늘어도 물가수준이 오르지 않는다. 내수를 활성화하면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정부가 수요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고 공급능력을 확충하면서 수요를 자연스럽게 늘려간다는 계획이므로 전체 경제에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토론에 참석했나.

   ▲장관은 총괄발제부문에서 사회를 봤고, 총괄부문의 발표는 내가 했다. 장관도 분임토론에 참석해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방안, 의료·생태·문화 체험관광 활성화방안 논의에 직접 참여해 여러 의견을 개진했다.

   --`전통시장 가는날'을 만드는 취지는.

   ▲일종의 캠페인이다. 시설 현대화 등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돕는 기존 정책과 별도로 정부가 나서서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벌여보자는 공감대가 국정토론회에서 형성돼 바로 확정했다.

   --하반기경제운용방향에 중산층 강화방안이 포함되나.

   ▲현재 여러 정책을 두고 검토중인 단계라 상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논의 내용 중에 중산층을 위한 대책도 있을 수 있다.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이라는 것 자체가 체감경기 개선과 물가안정, 전반적인 성장기반 강화하는 과제 등 포괄적인 내용이 담기므로 중산층과 관련한 내용이 담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