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호승기자]인천대를 국립대학으로 법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설립·운영법' 제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제정안이 국회 교과위에 상정돼 있지만 '서울대 법인화'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이 인천대의 국립대 법인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제정안 처리를 촉구해 오던 송영길 인천시장이 2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지만 분위기는 냉랭하기만 했다.
송 시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6개 시·도 중 인천에만 국립대가 없다"며 "인천대의 국립대학 법인화는 서울대와 달리 교수·학생·동문·지역사회 등이 모두 합의했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인천대 법인화법은 시립대를 국립대로 전환해 국가 지원의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며, 법인화법이 통과돼도 인천시가 향후 15년간 지원을 하기로 돼 있다"며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반값 등록금의 모범적인 실현 대안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송 시장의 바람과는 달리 지난해 말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서울대 법인화법'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날도 김유정 의원 주최로 '국립대 법인화 반대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교과위도 복잡하다.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조전혁(인천 남동을) 의원은 최근 당 소속 인천 출신 의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이 처리한다고 했다가 말을 뒤집고, 민주당도 서울대 법인화법 때문에 난감해 하고 있다"며 "안되면 인천시민들을 모아서 (민주당 소속 송영길) 시장한테 쳐들어가야겠다"고 말했다.
반면 안민석(오산) 의원은 "절충안은 법인화법을 빼고, 국립대법을 다시 제출해 인천대를 국립대로 전환하는 것이지만 현 정부는 법인화법을 통해 국립대를 법인화 한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당 지도부에서 정치적으로 판단해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찬성해도 반대해도 '민주당 찜찜'
'인천대 법인화' 밀자니 서울대 반대명분 잃고… 외면하자니 송시장 밟히고…
입력 2011-06-20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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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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