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명보험회사 상장과 관련한 의견을 17일쯤 발표할 전망이다.

하지만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생보업계와 계약자를 대변하는 시민단체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15년 가까이 끌어온 생보사 상장이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16일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밝힌대로 생보사 상장에 관한 정부의 의견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 일정을 맞추기 위해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와 금감위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재 금감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금감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감에서 이달 중순까지 생보사 상장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현재 자문위가 마련한 권고안을 토대로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17일께 최종안을 밝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그러나 자문위가 생보사와 시민단체간의 의견 조율에 실패함에 따라 생보사 상장안 마련을 다시 유보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금융계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특히 자문위가 지난 8월 이미 상장차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지만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아직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의 권고가 별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보사 상장안 마련이 또 유보될 경우 삼성 자동차 부실과 관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채권단에 내놓은 삼성생명 주식의 현금화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담보로 잡고 있는 대우인터내셔널의 교보생명 주식 처리도 원점에서 새로 접근하는 게 불가피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1989년과 1990년에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각각 실시한 자산재평가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다시 연기해 주느냐의 문제도 쟁점으로 떠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