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6월 국회에서 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서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지난 27일 공청회 일정까지 겹쳐 6월 국회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렵게 됐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29일 합의함에 따라 제정안은 교과위·법사위를 거쳐 8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제정안이 8월 국회에서 통과된 뒤 내년부터 인천대에 대한 국비 지원이 가능하려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 예산안에 인천대 지원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인천대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 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도 교과부 소관 예산안을 30일 기획재정부로 넘길 예정이다. 제정안이 8월 국회에서 처리돼 예결위에서 인천대 지원예산을 포함시킬 경우 교과부 예산안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교과부는 인천대 지원예산을 내후년인 2013년 예산안부터 포함시키길 원하는 눈치다.

인천대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이 이뤄지기까지는 교과위·법사위·본회의는 물론 예결위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수두룩한 셈이다.

/이호승기자 yo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