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하반기 정책과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빈곤탈출 지원 강화, 서민과 중산층 생활지원 강화, 친서민 보건의료 제도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빈곤 탈출 지원 강화 =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빈곤탈출 지원 강화와 관련한 정책과제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준 개선 ▲복지 소외자 지원 강화 ▲장애인 활동지원 강화 ▲사회복지 담당인력 확충 등이 꼽힌다.

   우선 복지부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와 고용 유인 제고를 위해 사각지대 축소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사회보험 가입은 제도적으로 적용 가능한 거의 모든 국민으로 확대됐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 등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법령상 사회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미가입 또는 보험료를 미납한 국민이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0∼15%(국민연금 390만명, 고용보험 28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사업효과와 재정부담 등을 검토해 사회보험 가입 확대 등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데도 각종 행정기준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재산의 소득환산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화장실 3남매'처럼 거주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극빈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긴급 복지 지원을 하는 등의 사업도 상시화하기로 했다.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확대 개편해 중증장애인에게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등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 밖에 복지행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 담당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의 복지정보공유시스템을 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방에 통합하는 등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 사업도 추진한다.

  
◇서민과 중산층 생활지원 강화 = 서민과 중산층 생활지원 강화 방안에는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빈 교실 및 근린공원 등을 활용한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야간 돌봄인력 확충 등이 있다.

   우선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민간 어린이집 가운데 우수기관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이처럼 정부 지원을 받는 공공형 어린이집 900개가 지정된다.

   보육 수요는 크지만 시설공급이 부족한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빈 교실이나 근린공원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어린이집 확충 사업도 추진된다.

   재원은 민간기관의 기부채납이나 정부 재정 투입 등을 통해 충당한다.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야간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 확충도 하반기 중산층 생활지원 강화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

   이 밖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만 5세 공통과정을 위한 준비도 하반기에 집중된다.

  
◇친서민 보건의료 제도 개선 = 친서민 보건의료제도 개선은 환자의 선택권 보장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선택진료제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과 함께 고액재산가 피부양자 제외 등 건강보험료 부과 형평성 제고 방안도 실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우선 종합병원 이상 기관의 필수 진료과목의 경우 전체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의 비선택 진료의사 배치를 의무화한다.

   따라서 비선택 진료의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비싼 돈을 주고 소위 '특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개선될 전망이다.

   의약품 관리료, 병·팩 단위 의약품 조제료 등 산정기준을 합리화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견실화하기 위한 준비도 마쳤다.

   또 7∼8월 중에는 당뇨환자의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고 최신 암수술 등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한다. 10월에는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확대 등을 추진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