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물론이고 10개 기초의회가 새로 개원한 지 1년이 됐다. 각 의회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의 '야권연대' 돌풍 영향으로 진보 성향의 정당에서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 그리고 1년, 전반적 평가는 그리 후하지 않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다.

우선 시의회와 각 기초의회가 지방자치 본연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지나치게 무관심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자치권에 있는데, 6대 의회 역시 예전 의회와 마찬가지로 자치권 확보를 위한 공론화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지방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각 의회는 조례제정 건수 등이 많아졌다면서 6대 의회들어 의정활동이 활발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허상'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아무리 많은 조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현행 지방제도 아래서는 박제화 된 조례에 지나지 않는다. 조례에 '강제성'을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지방자치 전문가는 "지방의원들이 소속 정당, 정확히 말해서는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윗선의 눈치를 보다보니, '지방분권 요구는 자칫 국회 권한 축소'로 이해될 것으로 생각해 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방의회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와 관심사항 처리를 본연의 업무인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여전히 두드러졌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여기서 정작 필요한 것은 '집단 이기주의적 민원'과 '선량한 민원'을 골라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하는데, 이게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또다른 전문가는 이를 놓고 '눈 앞에 보이는 파편화된 업무처리'에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시민들이 6대 의원들에게 기대했던 것 중의 하나는 '정치인의 옷'을 벗어달라는 것이었다. 지방의원이 너무 정치적 성향에 빠지면 전체 주민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6대 의회는 여느 때보다 '건강한 의회'를 지향했다. 그러나 그 지향점에 얼마나 다가갔는지도 면밀히 따져볼 문제라는 게 의회 안팎의 지적이다.

/정진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