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와 각 군·구 기초의회 역시 제6대 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작년 의회 구성부터 각 의회는 수많은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냈다. 진보적 성향의 의원들이 많이 등원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평가는 그리 밝지 않다.
※ 진보의원들 실현불가능 조례제정 '마구잡이'
- 시의회
인천시의회 의원들의 88%는 초선 의원들이다. 나이도 젊어 무려 52%가 40대다.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소속 의원도 처음으로 생겨났다. 교육위원회도 시의회에 포함됐다. 직업군도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에서 법무사, 교수, 약사, 어린이집 원장, 기업, 환경단체 관계자 등으로 다양하다. 시의원 총 37명을 소속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이 7명, 민주당이 24명,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각각 1명, 무소속 2명, 기타(교육위원) 5명 등이다.
젊고, 다양한 직업의 전문직이 많은 인천시의회는 그만큼 기대도 컸고, 우려도 많았다. 평가도 극명하게 엇갈린다.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작년 7월 제185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193회 임시회의까지 9회에 걸쳐 116일간의 회의를 운영했다. 이 기간 조례안 118건, 예산·결산안 8건, 건의·결의안 30건 등을 처리했다. 7일 끝난 제194회 본회의에서 다룬 41건까지 치면 1년동안 무려 250여건의 안건을 다룬 셈이다.
그러나 이들 안건이 실효를 갖느냐는 문제는 건수가 많고, 적음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란 게 지방의회 연구자들의 공통된 얘기다. 지방의회의 가장 강력한 권한이라고 하는 '조례 제정권'으로 인해 생긴 수많은 조례들이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아직 한계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만든 조례는 '강제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젊고,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고, '진보적'인 성향의 의원들이 많은 제6대 의회에서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되는지 의원들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많은 시의원들은 또 지나치게 권위적이란 얘기도 듣는다. 공무원들을 대하는데 있어, 너무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얕잡아보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시의원들은 그러나 1년이 지난 만큼 앞으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반응이 더 많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진오기자
※ 발빠른 현안해결… 외유성 해외시찰은 여전
- 기초의회
인천지역 기초의회는 현안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외유성 해외시찰을 떠나는 등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진보기초의원'들의 서민 중심의 의정활동도 돋보였다.
성과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발생했다. 남동구의회는 인천지역 기초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북한의 무력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동구의회는 7명 의원 가운데 6명이 초선 의원이다. '경험 부족 우려'를 극복하려고 열심히 뛰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평구 의회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구민 입장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는 평가다.
구태도 여전했다. 남동구의회는 지난해 7월2일 의장단 구성을 놓고 파행을 빚었다. '자리 싸움'으로 개원식이 취소되고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남동구의회는 개원한 지 약 보름만에 원구성을 완료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마찰과 잡음이 있었다. 부평구의회도 지난해 예결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간 마찰이 있었다. 연수구의회 예결위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채 계수조정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해 '밀실 의정활동', '구민 알권리 무시'라는 지적을 받았다. 서구의원 일부는 지난해 12월 정례회 본회의에서 심한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등 추태를 보였다. 연수구의회, 부평구의회, 동구의회 등은 외유성 해외시찰로 구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소위 '진보 의원'들의 활동도 눈에 띄었다. 민주노동당 문영미 남구의원, 용혜랑 남동구의원, 박윤주 동구의원, 김상용 부평구의원은 SSM 규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중소상인 보호에 큰 구실을 했다. 이소헌(민노) 부평구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여성의원들과 함께 시찰 일정을 짜는 등 외유성 해외시찰 관행을 깨려고 노력했다. 진보신당 김규찬 중구의원은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에 반대 입장을 발표했고, 소무의도~대무의도 연도교 설치 공사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같은 당 문성진 동구의원은 집행부로부터 "까다롭다"는 평을 받을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