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일선 시·군에 교부한 예산 중 수백억원이 미집행돼 예산 관리가 낭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진보신당 최재연(고양1)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2010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심사'를 진행한 결과, 자치단체 이전 등으로 편성돼 도내 시·군이 수령한 5천458억원 중 969억원이 당해연도에 미집행돼 17.75%의 미집행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등에 사용될 목적으로 지난해 시·군에 교부된 31개 사업의 예산을 조사한 결과, 준공일 미도래, 행정절차 지연, 공기부족, 민간과의 협의지연 등의 이유로 예산이 미집행됐다"며 "이는 불요불급예산으로 결국 예산을 낭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호우피해복구비(80.7%),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78.16%),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58.88%) 등은 미집행액이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었으며, 일선 시·군의 세부사업에서는 집행률 0%인 사업도 허다했다.

최 의원은 "속도전으로 비유되는 무리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이자수익이 감소해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예산 낭비의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