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민주당 경기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지방자치시대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조정식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과 경기도내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만 5세 어린이집 원생들의 무상급식 실시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민주당 경기도당이 당 소속 도내 기초단체장 및 경기도의회와 함께 내년부터 취학 전 만 5세 아동에 한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단체장은 31개 시·군 중 19곳으로, 한나라당 기초단체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시·군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 이는 보편적 복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내년 총선 등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 만 5세 전면 무상급식 가능한가 = 민주당의 주장과는 달리 상황은 험난하다. 우선 유치원 무상급식의 경우 도교육청은 올 2학기는 교육청 예산으로, 내년부터는 시·군 대응 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날 발표는 유치원은 교육청 예산, 어린이집은 시·군 예산으로 하겠다는 내용이다. 때문에 도교육청과의 조율이 선결돼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협의해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도교육청 독자사업으로는 다소 무리가 있다"며 아쉬운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시·군이 예산을 부담할 어린이집도 상황은 마찬가지. 시·군의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초·중학교에 이은 어린이집 무상급식 예산 조달방안은 명확하지 않다. 또한 민주당 소속이 아닌 11개 시·군은 동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어린이집에 대한 도내 시·군별 차별급식이 이뤄질 수도 있다. 특히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유치원과 같이 어린이집도 올해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 정부 지원 추진 결국 '총선·대선 이슈' = 조정식 민주당 도당 위원장은 "올 하반기 국회에서 무상급식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수당 도입 등 무상보육정책을 반드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통해 이를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이 야당인 상황에서 실현키 어려운 문제들은 내년 총선·대선의 복지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아울러 실현 가능성을 차치하고 내년 선거에서 복지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조치로도 분석된다. 실제 조 위원장은 "현 정부는 이 같은 사업을 외면하고 있으며,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해결될 수 있다"는 말로 예의 분석을 뒷받침했다.

한편 한나라당 측은 "과대 복지 포퓰리즘이 다시 번지고 있다"고 비판, 무상급식 논쟁이 또 한 번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