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금의 보금자리 정책은 어떤가. 분명 충분한 사전 조사를 거쳐 보금자리지구를 선정하고 발표하겠지만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대한 불만이 하나둘씩 터지고 있다.
5차 보금자리로 지정된 과천과 서울 강동지역 주민들은 주변 재개발·재건축 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보금자리지구지정 철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과천의 경우 지구 지정과 관련 시민들간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일촉즉발의 상황마저 연출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사업 초기 시범지구인 서울 강남과 서초, 2차 지구의 서울 내곡과 세곡2는 사전 청약이 거의 마비될 정도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로또'로까지 불렸다.
반면, 그외 사업지구의 경우 경기 동북부(시범지구, 2차, 4차)와 서남부(2차, 3차)에 몰려있고, 보금자리 지정 이후 주변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에 맞춰 입주하기 어렵고, 지리적 여건 등을 이유로 청약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광명·시흥과 같은 대형 단지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 표명 이후 보금자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사라졌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5차 보금자리 지정에 이르자 주민들은 집단 반발했고, 이에 정부는 보금자리 지구 인근의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임대주택건립의무비율을 축소시킬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보금자리 지정에 앞서 진행된 조사가 부족했거나 그 반발이 예상보다 거셌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있을 보금자리 지정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없기를 기대해 본다. /최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