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 양평·광주·서울지사(지사장·고영조)는 쌀농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분할지급형 경영이양직불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경영이양직불은 고령 농업인이 벼농사를 영구적으로 그만둘 경우 매월 24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고령농의 은퇴를 유도하고, 쌀 전업농 경영규모를 6㏊까지 확대하는 등 쌀 산업을 경쟁력 있는 구조로 만들기 위한 제도이다
10년 이상 벼농사에 종사한 63~69세의 농업인이 3년 이상 보유한 농업지역내의 논을 공사를 통해 매도한 경우 농지대금 이외에 별도로 경영이양자금을 최장 70세까지 매월 24만원씩을 지급받으며, 농지 장기임대차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의 경우에는 현행처럼 일시불로 1㏊당 298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기반공사는 쌀 전업농을 상대로 한 2004년도 농지매매 및 농지임대차사업 예산은 2003년도와 비슷한 21억여원 정도를 확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연령 및 영농규모에 상관없이 신청순위에 의해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문의 및 신청은 지사사무실 농지사업과(773-5973)로 하면된다.
고령농업인 농사 그만둘 경우 매월 24만원 지급
입력 2003-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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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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