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대통령이 주재한 20일 ASEM 정상회의에서 최대의 관심은 역시 '한반도 평화에 관한 서울 선언'의 채택이었다.
ASEM 회원국 정상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서울 선언'은 5개항을 담고 있다. 선언의 핵심은 한반도의 평화가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밀접한 연계가 있다는 인식이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金大中대통령과 金正日국방위원장의 용기와 비전을 축하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공동선언이후 후속조치를 평가했다.
특히 선언에는 북·미 관계 진전에 대해서도 긍정적 발전을 환영했으며 ASEM 과 북한, ASEM 개별회원국과 북한간의 관계 개선에 노력할 것임을 명문화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선언은 ASEM회원국들이 북한의 국제사회 복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주변 정세를 평가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는 외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ASEM의 기여 방안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서울 선언'은 지난 7월 오키나와 주요 8개국(G-8) 회담과 방콕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 그리고 9월의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 이어 4번째로 다자회의에서 발표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표현인 셈이다. 게다가 서울 선언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의 주도로 추진됐다는 것은 金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국제적 공인'까지 받은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지난 5월 처음 초안을 작성한 이후 20~30차례의 양자간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9월 8차 수정안을 확정했으며, 이번 정상회의 직전까지 일부 문안에 대해 대두됐던 유럽과 아시아 국가간의 의견차이를 원만히 조정했다. 정부는 전날 열린 고위관리회의(SOM)에서 '서울 선언'의 최종안이 확정된 후 한반도 문제 해결의 두 주역중 한 축인 북한에 곧바로 이를 통보한 것도 남북간 외교협력 차원에서 의미있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이와관련, 외교소식통은 “ASEM이 지난 96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 지역의 정치적 문제를 별도의 문서로 다뤘다는 것은 경제 중심의 ASEM의 활동영역을 본격적인 정치대화의 장으로 확대시켰다”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특별취재반〉
[해설]ASEM 서울선언 내용과 의미
입력 2000-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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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2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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