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기업경영 관련 법률분쟁 사례분석'이라는 법률가이드 책자를 발간,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총 200쪽 분량의 이 책자는 칭다오 총영사관이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이 흔히 경험하는 다양한 법적분쟁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들을 통해 사례마다 법률,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해설과 문제해결 및 분쟁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투자, 토지취득, 노동, 지적재산권 침해, 각종 계약과 기업의 처분 등이 주내용으로 이미 중국으로 진출했거나 또는 앞두고 있는 기업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재현 총영사는 "그동안 한국기업인들은 중국 정부의 각종 우대정책에 힘입어 활발하게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었으나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중국정부의 산업구조조정 영향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각종분쟁에 봉착하고 있다"며 "특히 한중 양국의 법률제도의 차이로 분쟁해결이 쉽지 않아 이 책자를 통해 예방책을 알고 대비하는 것도 기업의 경쟁력이다"고 발간이유를 밝혔다.
주칭다오 총영사관은 이 책자를 기반으로 앞으로 분쟁사례가 축적되는 대로 보다 더 충실한 내용의 법률가이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성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