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과 조류독감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면서 대상 농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상당수 농가가 자금 확보의 어려움으로 재입식을 못하고 있으며, 일부는 파산위기에까지 몰려 있는 상황이다. 가업이 망가지면서 생활고에 시달려 의욕마저 상실, 빈곤층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 있어 보상에 속도를 내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보상업무는 이동제한이 해제된 지난 3월부터 시작됐다. 피해 농민들은 자치단체가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확보한 상태였고, 살처분 기준 가격도 정해져 있어 신청하면 바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더욱이 정부는 축산농가 조기 정상화와 방역체계 개선, 축산업 선진 방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믿음을 줬다. 하지만 7월말 현재 도내 살처분 보상금지급 대상 2천481농가(구제역 2천390농가·조류독감 91농가)중 보상이 완료된 농가는 411곳에 불과하다고 한다. 많은 농민들이 재기를 위해 세웠던 계획을 접어야 하는 허탈감에 빠지게 됐다.

정부계획대로 보상업무가 진행됐다면 지난달까지 80%이상 보상을 완료했어야 했다.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보상금 지급 기준을 수시로 변경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돼지살처분 기준가격으로 30만~34만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1개월만에 10만원이상 오른 41만~45만원으로 변경하는 등 시기별 보상기준을 달리하면서 일선 시·군이 보상액 산정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보상액이 현실적이지 못한데다 지급마저 늦어져 입식시기를 놓치면서 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신뢰도는 바닥이다. 축산관련 정부의 정책을 믿지 못하게 되면서 기대 또한 사라져 이래저래 농민들의 시름만 커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보상금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 빚을 내 축산업에 뛰어들었거나 영세한 농민들은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 있지 않다고 봐야 한다. 파산선고의 초읽기에 들어간 이들에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빠른 보상금 지급이다. 그 다음 축산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신뢰를 쌓는 일에 나서야 한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왕좌왕 한다면 축산업 붕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게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