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개표 무산으로 인해 경기도에서도 무상급식 확대를 둘러싼 또한번의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다수석인 도의회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도에 예산을 요구할 방침을 세웠다. 반면 도는 가용예산 축소로 무상급식 예산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25일 도 및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번 서울시 주민투표 무효 처리 결과를 명분으로, 중학교 및 만 5세로의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도에 대규모 무상급식 예산 확대를 요구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고영인 민주당 대표의원은 "교육청과 일선 시·군, 경기도가 4대 3대 3의 비율로 무상급식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도의회의 의견은 변함이 없다"며 "서울시를 통해 국민들의 의사가 확인된 만큼 내년에 경기도에서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부적인 예산을 추산하지는 못했지만, 도는 내년 무상급식을 위해 최대 1천600억원 가량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 예산 사용과 관련, 도가 도의회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예산 항목 등을 명확히 해 실질적으로 시·군의 부담이 줄 수 있도록 도를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도의회의 이같은 입장에 수용 불가 방침을 명확히 밝혔지만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박수영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4일 내부회의를 거쳐, 이날 정재영 한나라당 대표의원과 면담을 가졌지만 뾰족한 대책을 마련치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도는 지난달 밝힌 것처럼 '친환경 급식 확대'를 통한 농가 매출 증대를 목표로 내년에 올해보다 200억원가량 증액된 6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달래기용' 계획만을 세운 상태다.

도 관계자는 "가용재원이 매년 축소돼 내년에는 4천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인 상태에서, 무상급식에 1천600억원을 투자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도는 복지 확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일부에서는 도의 재원을 고려해 본 예산과 추경에 나눠 무상급식 예산을 배치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