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9일 세금신설·세율인상 등 증세를 배제하고, 재정지출·복지·조세 등 3대 개혁을 통해 매년 33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보편적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보편적복지기획단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보편적복지 재원조달 방안'을 밝혔다.

손 대표는 "소비성·중복성·선심성 예산을 삭감하고 부족한 부분에 한해 세금으로 조달하는 방안이어서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13∼2017년 재원 조달 규모는 연평균 33조원으로, 민주당은 재정 지출 개혁을 통해 12조3천억원, 복지 개혁을 통해 6조4천억원, 조세 개혁을 통해 14조3천억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정지출 개혁 방안은 대형국책 사업과 개발연대식 산업지원제도 재검토, 불투명 예산 절감 등이고, 복지 개혁 방안은 복지전달체계 혁신, 건강보험 부과기반 확대, 건강보험료율 조정 등이며 조세개혁 방안은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 비합리적 비과세 감면 축소,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이다.

민주당은 특히 무상급식·의료·보육과 대학생 반값 등록금 등의 '3+1' 정책에 17조원이 소요된다며, 무상급식에 9천억원, 무상보육에 2조6천억원, 무상의료에 8조6천억원, 반값 등록금에 4조8천억원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16조원에 대해서는 저소득·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과 일자리·주거복지 등 추가 복지 수요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할 경우 2017년 조세부담률은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보다 0.5％포인트 증가한 21.5％가 된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현 정부 조세부담률은 19.4％다.

/이호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