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폭리를 취하거나, 조직적 지가관리를 통해 헐값에 땅을 수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건교위 소속 민주당 김덕배(金德培)의원은 24일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토공이 사업비 절감을 위해 조직적인 지가관리에 나서, 개별공시지가보다 최고 49% 낮은 가격에 땅을 수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 1월부터 8월말까지 토공이 보상한 1천198필지 가운데 10%인 124필지를 개별 공시지가보다 낮게 보상,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보상비를 80억2천500만원 '절약'했다"면서 "토공은 지가관리를 위해 토공 직원을 시.군.구의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케 해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개입하는 등 지구지정 시점에서부터 개발계획승인, 토지보상시까지 걸리는 2~5년간 지가를 조직적으로 관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토공은 또 보상 지가를 선정할때 표준지 가운데 저가 표준지를 선정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저가 보상을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한나라당 권기술(權琪述) 의원은 토공의 '투자회수실적 및 계획' 자료를 근거로 "용인시 6개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 토공이 무려 9천119억원의 수익을 올릴 예정"이라면서 "토공이 개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죽전지구의 경우 1조2천958억원을 투자하고 1조7천582억원을 회수하게 돼 4천624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을 비롯, 동백지구 3천194억원 등 총 6개 지구 개발수익이 이같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안동선(安東善) 의원은 "토공의 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이 관리하는 10개 사업장에 대한 샘플 조사결과, 과세표준이 2천13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신고과표는 1천687억에 불과, 15억원의 탈세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완공되거나 진행중인 112개 사업현장에서 총 168억원대의 탈세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공측은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한 과세액 산정 기준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아 비롯된 오해이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업장까지 일률적으로 탈세의혹을 제기했다"면서 "토지신탁측은 탈세하거나 이를 방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