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공립 중·고교의 교육환경이 나빠지고 있다. 신도시 건설과 학급별 학생수 조정으로 학생 및 학급수는 꾸준히 증가추세이나 이들을 담당해야 하는 교원은 늘지 않아 절대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대책은 적정수준의 교원을 양성, 정원을 늘리는 것이나 교육당국은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식의 임시방편으로 교원을 활용하고 있다. 부족한 아랫돌의 교원은 기간제 교사로 충당, 학과진도에는 문제가 없겠으나 학생지도 등 수업외 교육에 비상이 걸렸다. 내년에는 교원 부족이 더욱 심할 전망이라고 한다.

경기도교육청이 예상하고 있는 내년도 도내 부족한 공립 중·고등학교 교사는 4천240명에 달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배정한 경기도 공립 중등학교 교원 정원은 3만4천182명이다. 올해 중등교원은 3만6천250명으로, 정원외 2천68명을 자체 예산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기간제 교사로 충원해 왔다. 신도시 건립에 따른 학교와 학생 증가, 수석교사 임명, 진로진학상담 교사 별도 발령 등으로 내년도 도내 필요한 교원은 3만8천924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부족분을 하던 대로 기간제 교사로 채울 경우 1천272억원의 인건비가 소요된다고 한다. 정원외 교사에 대한 지원이 없으니 이번에도 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해결해야 할 형편이다. 어려운 지방 교육재정을 더욱 어렵게 해 예산편성의 편중도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교과부가 내년 세종시교육청 중등교원 정원 가운데 25%를 도내 배정 정원을 줄여 확보할 방침이라고 한다. 교과부의 정원 배정계획이 바뀌지 않으면 경기지역 중등교원 부족은 최악으로 치달아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수년간 교원정원 동결 및 교원법정정원 미확보로 교육여건이 열악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OECD 주요국가와 비교해 보면 교사 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가 과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줄어든 정원만큼 기간제 교사를 활용해야 하지만, 빨간 불이 켜진 지방 교육재정으론 방도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기간제 교사 증가는 학생의 학습권침해 우려가 커 정상적인 교육에 차질을 빚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대책은 하나다. 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교육에 치우침이 있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