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분당·일산·산본 등 1기 신도시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회에서 아파트 및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져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백성운(고양 일산동) 의원은 6일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입법 활동을 본격화했다.

정부가 반대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의식한 듯 백 의원은 이날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정진섭 경기도당위원장, 임동규 의원 등을 참석시키는 등 법안 개정에 강한 의지를 보였고, 신동우 아주대 교수, 문정묵 상명대 교수, 정 란 단국대 교수, 법조계, 건설업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대거 참석시켜 바람몰이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논의된 의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정책 방향과 구조분석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이다.

토론에 앞서 이동훈 (주)무한종합건축사무소 대표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리모델링은 친환경 공동주택 생산활동"이라며 "이를 통해 최적설계, 자원절감, 삶의 질 향상, 에너지 절약, 공해저감, 최적생산, 장수명화 등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봉한 (주)삼우아이티 대표도 "정부 입장과는 달리 현 국내 건설 기술력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설계시 수평하중을 새로 설치되는 별도 구조물에 부담시키는 등 기존 구조물의 보강과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토론에 나선 백 의원은 이원재 주택정책관이 제시한 리모델링시 발생하는 안전성 및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 "1988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내진 설계가 돼있지 않아 당장 리모델링 작업이 필요하고, 재건축 연한까지 기다려 다시 건물을 지을 수 없다"며 "여야 의원들이 이미 4개의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통과를 자신한다"고 밝혔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