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청라지구의 각종 기반시설을 관리할 운영 주체가 결정되지 않아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한달에 5천500만원가량 예상되는 운영비 부담 때문에 일부러 준공을 지연시킨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중봉지하차도. /임순석기자

청라지구에는 작년 6월 중흥S클래스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4천500여세대가 입주했지만 주민들은 행정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와 LH가 공공시설물(기반시설) 인수인계를 두고 지루한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내년에 청라지구에 8천500여세대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이고, 청라지구와 마찬가지로 LH가 시행하는 영종하늘도시 1단계 사업 준공도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인천시와 LH가 공공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향후 대규모 민원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지만, 두 기관은 협의창구도 마련하지 않았다.

14일 LH에 따르면 현재 완료된 기반시설은 도로 87개 노선(15㎞), 상수도(19㎞), 하수도(15㎞), 공원·녹지 41개소(33만1천428㎡), 쓰레기관로(8.8㎞), 쓰레기자동집하시설 1개소, CCTV 58개 등이다. 기반시설 운영·관리 비용은 LH가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곧 준공을 앞둔 중봉지하차도까지 더하면 한 달에 2억원가량이 소요된다고 한다.

현재 LH가 관리하는 시설은 법적으로 '공사장'이다. 이면도로의 주차장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워도 원칙적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불가능하다.

도로나 공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공사장 안전사고'로 분류돼 처리된다. 학교정화구역 지정도 불가능하다. 상·하수도가 설치됐지만 인천시가 인수(공용개시)하지 않아 관련 세금을 부과할 수도 없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피해도 크다. CCTV 58개를 설치했지만 실시간 감시가 이뤄지지 않고 녹화기록만 보관하고 있다. 설치 목적인 범죄예방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운영되지 않아 주민들은 단지 내 임시 적치장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중봉지하차도 준공이 지연되면서 겪는 소음·분진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밤에는 불이 꺼져 있거나 희미한 불빛의 가로등이 많다. 공원에 체육시설이 많지만 LH가 안전사고 위험 등의 이유로 폐쇄해 이용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세금은 내면서도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전체 사업이 준공되는 시점에 기반시설 전체를 인수(공용개시)하는 게 원칙이라고 주장한다. 내년 12월 1단계 사업이 준공되는 시점에서 시설물을 공용개시하겠다는 것이다. 또 LH가 주민들을 상대로 불필요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시설물 운영·관리비는 LH가 사업 준공 이전까지 부담해야할 몫이다"며 "청라에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겨놓고 사업 준공 이전에 인천시에 공공시설물을 떠넘기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고 했다.

반면 LH는 개별시설물 준공에 따른 인수를 요구하고 있다. 그 근거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을 내세우고 있다. 개발지침 21조를 보면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최종 준공 전에 공용개시가 필요한 공공시설은 관리청과 사업시행자가 합동검사해 공용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LH 관계자는 "청라지구 기반시설 국고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LH는 공동주택 선수공급을 통해 재원을 충당했고, 인천경제청이 이를 용인했다"며 "사업 준공(2012년) 이전에 주민이 입주했으므로, 경제청은 입주민의 생활편익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LH는 경제청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정례회에 기반시설 인수인계 안건을 올렸지만 본 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LH는 한달에 5천500만원가량 예상되는 중봉지하차도 운영비 부담때문에 일부러 준공을 지연시킨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청라에 지역구를 둔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기반시설은 다 돼 있는데 인수인계 문제가 정리가 안돼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건 시민편의 행정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명래·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