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정무, 재경, 과기정통, 문화관광위 등 10개 상임위별로 금융감독위원회, 국세청, 영화진흥위원회 등 모두 16개 소관부처와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빛은행 불법대출 의혹 ▲세무조사의 형평성 문제 ▲고유가 대책 ▲사이버테러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정무위의 금감위 및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한빛은행 대출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수길 한빛은행 부행장과 이운영 전 신용보증기금 영동지점장 등 관련 증인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권 외압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간, 의원과 증인간 격렬한 공방이 벌어지는 등 '예비 국정조사' 성격으로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이운영씨 등을 상대로 불법대출에 권력의 실세가 개입됐는지 여부를 집중 캐물으면서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임진출(林鎭出) 의원은 이운영씨에 대한 심문에서 "사직동팀의 내사가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압력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이냐"고 물었고 같은 당 이성헌(李性憲) 의원은 이수길 부행장에 대해 "지난 1월 신창섭(申昌燮)
당시 한빛은행 관악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어 '아크월드'사를 도와줄 것을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민주당 조재환(趙在煥) 의원 등은 증인 심문에 앞서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의원이 이운영씨의 변호인이자 이씨를 비호한 의혹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엄의원의 '제척'을 요구했고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발, 논란이 빚어졌다.
재경위의 국세청 국감에서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정부기관의 계좌추적 요청건수 10만4천668건 중 세무서가 3만4천426건으로 가장 많았다"며 "이처럼 국세청이 광범위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계좌추적권 남용이 아닌가"라고 따졌다.
같은 당 이상득(李相得) 의원은 "지난해 현대전자 주가조작과 관련한 과세에 대해 국세청은 아직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만 답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했으면 즉각 결과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건교위의 철도청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해봉(李海鳳) 의원은 "안전진단 결과 경의선 복원공사 구간 문산터널의 경우 내부의 습도가 최대 80.4%로 나타나는 등 누수가 155ｍ 구간 61곳에서 발견됐고, 박리, 재료분리 등이 곳곳에서 나타나 안전등급
C등급으로 판정됐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약속한대로 1년내 경의선 복원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산자위의 에너지관리공단 국감에서 민주당 김방림(金芳林) 의원은 "자동차 제작사들의 목표연비 달성실적이 부진, 최고 8.6㎞에서 1.7㎞까지 부족하다"면서 자동차 연비 향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정보보호센터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국감에서 민주당 김효석(金孝錫)의원은 "올들어 8월까지 보호센터에 신고된 '해킹' 건수는 1천238건으로 이를 미국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50만건을 웃돈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정보보호 예산을 최소 5% 이상으로 책정하는 등 범국가적 사이버테러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농림해양수산위의 농림부 국감에서 한나라당 주진우(朱鎭旴) 의원은 "도매시장에서 '내려치기.올려치기' 등 경락가격 조작이 횡행해 농민들이 가락시장에서만 연 121억~181억원의 손해를 보고있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이상배(李相培) 의원은 "지난 30년간 여의도 면적 1천400배의 농지가 사라졌다"며 식량자급 대책을 따졌다.
환경노동위의 국립공원관리공단 국감에서 자민련 정우택(鄭宇澤) 의원은 "국립공원내 숙박업소와 음식점의 58%가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계룡산, 속리산 국립공원 일부 지점 수질이 5급수로 나타나는 등 수질오염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이날 인천검역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의 일산병원, 국립암센터 등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해 각종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는 동물 검역 실태 등을 조사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