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들의 사업능력이 동네 구멍가게보다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전국 189개 4년제 사립대학들이 밑천(수익용 기본재산) 6조8천738억원을 굴려 총 2천430억원을 벌어 평균수익률이 3.5%에도 못 미친 것이다. 저금리이나 은행에 정기예금을 해도 이보다는 수익이 크다. 사학의 재정건전성 개선은커녕 등록금 의존율이 지나치게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수익용 기본재산이란 사립대학 재단들이 일정 규모의 재원을 출연, 연간 최소 3.5%이상의 소득을 창출해서 이중 80%이상을 학교운영비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재산이다.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려는 배려에서 마련된 제도였다. 그런데 수익률이라 언급하기 민망할 정도의 성과를 낸 것이다. 용인대·한신대 등 21개 대학은 지난해 단 한 푼도 벌어들이지 못했다. 그나마 몇 푼이라도 벌어들인 단국대·중앙대 등 51개 대학들조차 수익금중 1원도 교비로 지출하지 않았다.

사립대학 재단들이 재원을 수익성이 낮은 토지·건물 등 부동산투자에 올인한 때문이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65%가 토지이고 건물이 17%다. 2009년 한 해 동안 전국 사립대가 땅과 건물 마련에 쓴 비용만 1조2천668억원에 이른다. 소요재원의 90%가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다. 건물의 경우 임대료라도 받지만 임야나 나대지에서 수익이 날 리 만무한 것이다. 그럼에도 사학들은 제2, 제3의 캠퍼스 마련 운운하며 전국의 광대한 토지들을 게걸스럽게 접수하며 투기를 부추긴다.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대학 설립 운영규정은 있으나 마나인 것이다.

그럼에도 사학들은 적자 타령하며 정부에 손을 벌리곤 한다. 반값등록금 이슈를 계기로 정부는 막대한 혈세투입을 통해 내년도 등록금을 평균 15% 낮추기로 했다. 또한 수익용 재산을 고수익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사학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새로운 선물도 준비중이다. 세금투입시 제재수반은 필수적이다. 교육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당위성은 더 커진다.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국민들의 조세부담 증가와 사학들의 도덕적 해이를 키웠던 것이다.

사학의 과잉공급이 야기한 우골탑(牛骨塔)화에도 정부의 책임이 크다. 차제에 정부는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있으나 기대는 금물이다.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감시에 나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