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굴업도 골프장 사업이 지역 환경현안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골프장 인·허가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환경부는 생태·자연도 1등급,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서식지 등 환경우수 지역의 골프장 개발을 억제하는 내용의 '골프장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 골프장 조성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생태·자연도 1등급,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서식지, 수변구역 경계로부터 300m이내 등 환경우수·민감 지역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사전환경성 검토서 작성시 멸종 위기종 서식지 등 자연환경에 대한 평가 항목을 보다 세분화 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기관이 자연생태를 조사하는 '자연생태조사업'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멸종 위기종 서식지 적합성 평가방안을 마련해 보다 정확하게 멸종 위기종 서식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친환경골프장 인증제도를 마련해 매년 골프장의 환경품질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골프장의 자발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밖에 골프장의 중요 허가 지표가 되는 산지 경사도 측정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바꾸고 난개발 지역에 대한 특별감시 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현재 인천에서 운영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골프장은 모두 9개로 부산(8개), 광주(5개), 대구(2개)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다.

환경부 관계자는 "골프장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라며 "특히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골프장 건설 인·허가 절차는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