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과 경기도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감을 하루 앞둔 28일 국회의원회관에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행안위 소속 의원 보좌진들은 국감 질의자료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고, 미리 질의자료를 입수하기 위한 도청·도경 관계자들의 발걸음은 분주했다.
지난 27일 열린 국회 행안위의 서울시청 국감은 시장이 궐석인 만큼 집중도가 크게 떨어졌지만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문수 경기지사가 버티고 있는 경기도청은 야당 의원들에겐 놓칠 수 없는 '타깃'이다.
야당 의원들은 뉴타운 문제와 팔당 유기농 단지, 구제역 문제, 한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된 여주보 등 그동안 김 지사를 괴롭혀 온 문제들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질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지사의 대권도전 의지를 타진하거나 흠집을 내기위해 김 지사의 공약이행 점검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업포기가 속출하고 있는 뉴타운사업과 김 지사의 공약인 GTX 건설사업을 점검하고 김 지사가 도지사 임기를 마칠 것인지, 도지사직을 버리고 대선에 출마할 것인지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예고라도 하듯 국감 하루전인 28일 저녁 국회 기자실에는 경기도정에 대한 질타성 자료들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박대해(부산 연제)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도가 최근 4년간 5명의 자격요건 미달자를 전임 직무대리로 편법 지정한 것과 도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한 점 등을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도지사는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직무대리로 임용해야 하지만 이들 5명 모두 직무대리를 할 수 없는 직급임에도 직무대리로 임명됐고, 당연히 직무대리 요건을 갖춘 다른 직원들은 승진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지적이다.
진영(서울 용산) 의원은 친환경농산물의 실제 비율이 많지 않은데 친환경급식만 고수하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며 예산 낭비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
안효대(울산 동) 의원은 도내 31개 시·군의 지방재정 자립도의 편차가 늘고 있는데다 지방채 잔액이 높아져 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 법으로 지정한 도의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비율이 70%에 머무르는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오후 열릴 예정인 경기도경에 대한 국감에서는 경기 2청의 독립과 이강덕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기북부지역에 지역구를 둔 김태원(고양 덕양을)의원은 국감 하루전인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구 300만명이 거주하는 경기북부지역에 지방경찰청이 없다"며 "범죄가 매년 급증하는 점을 고려, 경기2청 독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경우 외국인 범죄율 증가와 교통사고율 전국 1위라는 평가에 대한 책임공방도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 최규식(서울 강북을) 의원은 이 청장의 표창장 남발과 도경이 용역깡패를 묵인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도경을 압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종·이호승·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