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기물의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된다. 해양배출업체들은 국토해양부 지침에 반대해 한달째 해양 투기를 거부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분뇨대란'이 우려된다.

■어떻게 진행됐나=국토부는 2006년 3월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기물에 대한 해양 투기를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런던의정서)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명문화하기 위해 같은해 8월23일 가축분뇨 등의 해양 배출을 금지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국토부와 해양배출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했지만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급기야 배출업체들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지난 8월29일 폐기물 수거를 거부했다.

■바다에 얼마나 버려지기에=9월말 기준 도내 31개 시·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3천100여t. 이 가운데 1천60t이 배출업체를 통해 해양에 버려지고 있다. 또 1일(2009년 기준) 2천259t의 하수슬러지가 발생하고, 절반에 조금 못미치는 1천12t을 해양투기해 왔다. 가축분뇨도 1만874t 중 88t을 해양에 배출해 왔다.

■'쓰레기 대란' 오나=도내 시·군들은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양투기 물량은 전체 유기성폐기물 발생량에 비하면 4%에 불과해 표면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음식물 찌꺼기와 축산분뇨의 해양 배출 중단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처리 시설의 경우 처리용량에 여유분이 있기는 하지만 폐기물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에는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일부 시·군에서는 육상에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 고공처리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해결 과제는=현재로서는 정부와 해양배출업체, 농가의 입장이 각각 달라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국토부는 "한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런던협약에 가입한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바다에 폐기물을 버리고 있다"며 "5년 전부터 해양투기 중단을 수없이 예고해 왔는데 이제와서 준비 부족으로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시행 연기도 불가하다"며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해양배출업체와 농가는 탄력적인 법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업체 한 관계자는"육상의 분뇨 처리시설이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것은 환경 보호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럽은 100년동안 해양 배출을 하며 준비했지만 우리나라는 해양 배출이 20~30년에 불과하고, 준비기간도 5년으로 너무 짧다"고 주장했다.

/조영달·이경진기자